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사진=고성군청 제공)
태풍이나 산불 등 재해로 인한 산림피해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대책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 고성군은 지원 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고성군이 제공한 정부부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행정안전부의 산림 재난복구비 역시 국비 50%, 지방비 50%다. 같은 부처인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일반 재난복구비 비율 국비 70%, 지방비 30%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지원 비율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산림분야도 행안부의 일반 재난복구비처럼 지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이 같은 건의 내용을 담아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산림재해대책비에서 지방비 비율 50%를 30%로 줄일 경우 평균 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 동쪽을 할퀴고 지나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고성군에서는 토사유출 등 산사태가 발생해 산림 6.03ha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산불까지 생각해본다면 재해로 인한 산림 피해는 늘 반복되고 있는데 일반 재난에 비해 지방비 재정부담이 커 문제가 있다"며 "산림재해대책비와 산림 재난복구비 비율을 조정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