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전력공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한전이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등 한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고성 한전 발화 피해보상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23일 오후 4시 10분 현재 218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고성 산불에 대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이재민에게 조속히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고성산불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 인재(人災)고, 전 국민은 가해자가 한국전력공사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각종 언론보도자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발표했지만, 한전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1200여 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성군 원암리를 포함한 피해지역은 평생 농사 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이상 거주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포함한 이재민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주택복구비) 지원이 전부며, 융자받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특히 "한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이재민들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사업 등의 승인권을 가진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압선과 개폐기를 연결하는 리드선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한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하며 한전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비대위는 "2003년 속초 청대산 산불도 고압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상까지 2~3년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한전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한 배상과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속초비대위도 집회를 열고 "우선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선 지원을 하고, 한전 등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고성·속초 산불 발생과 관련해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