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 동해시가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규제혁신 분야에서 모든 상을 휩쓰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동해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혁신팀을 신설하고 규제혁신 업무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기업인 방문 상담과 간담회 개최, 직원 공모 등을 거쳐 5개 분야에 53건을 발굴·건의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 법령 8건을 개선완료 했으며 4건은 행정안전부와 공조해 관련부처와 개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변경으로 동해항에 잡화부두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우건설에서 잡화부두 건설에 1800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등록취소 규제를 완화해 한중대 폐교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해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로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해 규제 애로 발굴 기획재정부장관상, 강원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올 한해 규제개혁 분야에서 모든 상을 휩쓰는 성과를 달성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결과 강원도 유일 4년 연속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