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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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 '점검'

양양군청 전경모습.

양양군청 전경모습.
강원 양양군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계획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군은 예산 부족과 사유재산권 문제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된 계획시설이 모두 73곳 20만 141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소멸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도시 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군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계획시설 73곳을 예정대로 집행하려면 220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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