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계용역' 교사한 강릉시 공무원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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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계용역' 교사한 강릉시 공무원 5명 벌금형

강원 강릉시가 발주한 측량용역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에게 불법으로 설계용역 등을 지시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되지 않은 측량업체에게 설계 등의 용역까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 박 모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체는 측량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건설기술과 관련한 설계업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측량업체 대표들에게 측량용역을 발주하면서 설계서 작성을 요청하고 설계도면 등을 CD로 제출받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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