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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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

불법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불법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은 위성사진을 활용해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의 산림훼손지 19건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이 불법 훼손지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동부산림청은 불법행위자로 확인 된 1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3건은 주변 마을주민 탐문 등을 통해 밝혀낸 뒤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우선 사무실에서 훼손 의심지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훼손 여부를 파악했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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