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동해안 기초단제장 수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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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동해안 기초단제장 수사 '촉각'

6·13지선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내달 13일

(사진=자료 사진)

(사진=자료 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기초단체장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일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성욱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현직 군수로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를 통해 10여 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6·13 지선 이후 강원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인 만큼 일각에서는 가벼운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군수를 포함해 6·13 지방선거와 이후 선거법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안 시장·군수는 모두 4명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시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공무원을 동원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 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속초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일부 혐의는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진하 양양군수는 양양군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노인회원 1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심규언 동해시장은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 중 SNS에 업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김한근 강릉시장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하는 시민 등은 지난달 4일 "김한근 강릉시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7월 2일부터 그 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인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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