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시가 민간보조사업 중 선심성·낭비성 성격이 짙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전체 예산의 20% 가량을 줄이기로 잠정 결정했다.
강릉시는 민간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지난 12일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시민위원회는 읍면동 대표,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민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 중 민간보조금 예산 260개 사업에 대해 계속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 중 36개 사업 4억 2700만 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는 한편, 사업내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과다하다고 제시된 사업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감액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도 한층 강화해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민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을 축소해 절감하는 예산은 전체 민간보조사업 94억원 가운데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민위원회가 다소 짧은 기간에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이나 관련 단체들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간보조사업 중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며 "절감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취약계층 지원 등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